서울에너지공사::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 1장 목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 이하 ‘소속 임직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고발 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 4 조 (보고 및 고발 주체)

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장 또는 감사는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단, 사장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를 행한다.

제 5 조 (고발기준)

사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 청탁, 알선 등 부당한 업무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 한 경우
- -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 6 조 (고발 시기 및 절차)

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금액 등 소속 임직원이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 1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