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2.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을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최소한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연탄과 같은 현물을 지원하거나 에너지비용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요금 할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 회사들이 에너지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열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복지서비스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율개선보급사업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붕공사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재정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개선보급사업 지원 안내, 유형,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으로 구성

유형	공급형(에너지비용기원)	효율형(에너지효율개선)	전환형(에너지원 전환)
사업	연료 및 연료비 직 간접지원보조 (현금, 현물, 바우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 (주택, 가전기기 등)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징	화석연료 중심 긴급 구호 성격 단기적 정책효과(매년 반복 필요)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수요관리적 접근 장기적 정책효과	에너지전환 및 자립 중심 신재생에너지정책과의 공조 장기적 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