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빈곤층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빈곤의 원인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낮은 소득, (2)높은 에너지 가격, (3)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4.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 지원
  에너지빈곤층이 최소한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연탄과 같은 현물을 지원하거나 에너지비용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보급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요금 할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회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열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복지서비스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율개선보급사업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에너지빈곤층들에게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붕공사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재정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개선보급사업 지원 안내, 유형,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으로 구성

유형	공급형(에너지비용기원)	효율형(에너지효율개선)	전환형(에너지원 전환)
사업	연료 및 연료비 직 간접지원보조 (현금, 현물, 바우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 (주택, 가전기기 등)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징	화석연료 중심 긴급 구호 성격 단기적 정책효과(매년 반복 필요)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수요관리적 접근 장기적 정책효과	에너지전환 및 자립 중심 신재생에너지정책과의 공조 장기적 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