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크게는 국가 간 가깝게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까지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 해소가 큰 과제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전문관들이 있다고 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이하 홍수정):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청 같은 지자체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 홍수정: 네.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날이 갈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또 한 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적기에 잘 대응해서 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선진화 될수록 이런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홍수정: 네 그렇죠.

◇ 최형진: 갈등조정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모두 갈등 해결 전문가고 봐야 할까요? 

◆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에는 전문가로 채용된 갈등조정관과,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현안이 발생하면 갈등조정관과 직원들이 함께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층간소음 문젠데요,  윗집 아랫집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생활 속 문제 해결도 갈등조정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인가요?

◆ 홍수정: 네.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생활 속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층간소음이나 생활 속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도 궁금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참고할만한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 홍수정: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은 역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대화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죠?

◆ 홍수정: 네. 보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70%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동안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민원이나 각종 갈등에 대한 얘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젠데, 이 문제의 좋은 방법 가지고 계실까 해서 모셨습니다. 그동안 활동해오시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 홍수정: 많습니다. 환경이나 내 지역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에너지 관한 갈등도 늘어난 추세이고요. 특히 열병합발전소, 수소충전소, 원전 소각시설 등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은데 2014년 11월에는 울진에 원전건설에 갈등이 있어서 그걸 합의한 바 있고, 2020년 6월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은 민원, 주민들과의 갈등인데요. 특히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없을 것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홍수정: 네. 갈등조정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해당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필수조건이겠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 간 갈등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형진: 어려운 문제, 간극이 넓고 큰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다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 홍수정: 우선 저희가 쟁점을 정리해보면서 쟁점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정부가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인해서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자립률 20%를 선언했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져야하는 설비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포나 청주, 나주 등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인식의 문제로만 봐야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홍수정: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오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면 시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이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주민들과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하거나 시설 설치할 때 외국의 경우 오랜 소통하고 또 몇 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빠른 편입니까?

◆ 홍수정: 네. 아무래도 저희는 단면도에 정책을 설계해서 단면도 내에서 1년마다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경우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조금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네요. 

◆ 홍수정: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혹시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에도 직접 가시는 건가요? 

◆ 홍수정: 네. 아무래도 갈등조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갑니다. 또 갈등조정은 사업부서가 일차적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간 대화가 어렵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 갈등조정을 저희 부서로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등조정의 역할은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마련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고 하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 욕설을 듣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홍수정: 많이들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계속 듣는 자세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 최형진: 서울 강서 지역의 에너지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도 가셨습니까?

◆ 홍수정: 네. 저는 직접 가지 않고 저희 갈등조정관이 참석했어요. 

◇ 최형진: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 홍수정: 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왔고, 그 주민들께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설명회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홍수정: 저희가 일단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만약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갈등조정관은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 때에 중간에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최형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정부가 민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련데요, 민원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민원에 끌려 다니다보니 정말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수정: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화가 힘들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민원인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내고 상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최형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애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서울 강서죠? 에너지 시설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홍수정: 저희가 지금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시설을 설치할 때의 환경적인 문제나 건강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비선호시설, 기피시설 같은 것들은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고민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장 별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요, 활동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 사명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 홍수정: 갈등조정을 할 때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주민들하고 같이 대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먼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그리고 난 뒤 행정과 주민 간에 공통적인 합의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이끌어내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최형진: 혹시 환경오염이나 인체 유해 걱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도 하십니까?

◆ 홍수정: 네. 그런 것들은 공동조사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양 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최형진: 제가 서두에도 민주주의가 좀 깊이 뿌리 내릴수록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전 행정 같은 경우 밀어붙이기식이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사명감이 없으면 조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홍수정: 저희가 갈등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길 바라고 또 그와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엇보다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혹시 갈등 조정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 홍수정: 많죠. 많은데 저희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조정하다가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 본사랑 가맹 점주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합의에 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회적인 갈등이니까 시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 중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시에서 해결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 최형진: 고충도 조금 있으시겠어요. 

◆ 홍수정: 네. 서울시에서 일어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관인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해결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유난히 갈등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홍수정: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최형진: 갈등 해결 방법으로 서울시를 떠나서 사람 간 사람, 위층과 아래층, 이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 해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대화일까요? 대화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 홍수정: 시작은 대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으면 대화하기 싫잖아요. 

◇ 최형진: 보통 일하시다보면 당사자 같은 경우 내 요구를 들어주면 되지 왜 자꾸 대화를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 홍수정: 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화가 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면 상대방도 나중에는 갈등 조정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 홍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에 일정규모의 이상의 경우에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법 규정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대화가 정답 같긴 한데요. 사실 주민들도 뭔가를 주고받아야 중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셨어요. 

◆ 홍수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나 기피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줄 건가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수용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가 가능하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갈등이 발생할 때 대화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수정: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75035&s_mcd=0433&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