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 용어의 정의(제2조)
⇒ 관련 근거: 대법원 선고(2024. 12. 19., 2023다302838 판결), 공기업담당관-4827(2026. 4. 23.)
나.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 반영
-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26. 3. 30.) 결과 반영
⇒ 관련 규정: 수당의 종류(제16조) 별표 제3호
⇒ 관련 근거: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서(’26. 3. 30.)

2.주요골자
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 별표2 <직원 기본급표> 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다. 별표3 <제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 제수당 지급기준표: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 반영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