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 용어의 정의(제2조)

      ⇒ 관련 근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나.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5.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 관련 규정: 기본급(제13조) 별표 제2호

     ⇒ 관련 근거: 2025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25. 12. 24.)

 

2.주요골자

  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 별표2 <직원 기본급표> 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