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 관련 근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나.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5.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 관련 규정: 제15조(보수) 및 별표3

      ⇒ 관련 근거: 2025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25. 12. 24.)

  

2.주요골자

  가.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 개정

    -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