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ㅇ「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노동이사) 관련 내용 삭제

ㅇ 직군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표 현행화

 

2. 주요골자: 개정(3개 조항, 1개 별표), 부칙신설

ㅇ 제10조(임원), 제11조(임기), 제14조의2(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권 등):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 삭제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4. 5. 20.) 관련, 公社가 노동이사 이사회 의무 포함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문구 삭제

ㅇ 별표2 : 직군별 정원 조정 내용 개정

ㅇ 부칙신설: 시행일 명시를 위한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라.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인가 → 공포·시행

 

[별첨] 관련 조례 개정조문 발췌

ㅇ「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4. 5. 20. 일부개정)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4.5.20>

② 삭제<2024.5.2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원조정 적기 시행 및 제69회 이사회 의결 위한 기한 단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