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2024. 8. 14. 개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표준안 배포

 

2. 주요골자

가. (제4조제4항)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

나. (제4조제5항)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규정

다. (제5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제출할 서식 마련

라. (제5조제3항)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 활동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

마. (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

바. (제9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등 참고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가능 조항 신설

사. (제10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 신설

아. (제11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 신설

자. (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차. (제17조) 부당이득 환수 조항 신설

카.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타. (제27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 사실 관할법원 통보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3578(2024. 8. 19.)‘개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 배포 및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