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사항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 사항】 안 건 의 결 사 항 육아시간 제도 신설 (노측 안건)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하여 육아시간 제도 신설 추진 기 준 내 용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육아시간 부여 1일 2시간 (24개월 범위) 청원휴가 신설 및 변경 (노측 안건)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하여 청원휴가 신설 및 변경 추진 구분 대 상 현행 변경 출산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3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5일

 

2.주요골자: 2개 조 개정, 1개 조 신설, 1개 별표 개정

가. 제25조(특별유급휴가)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나. 제40조(수유 시간) ---- 개정

- 제43조의3(육아 시간) 신설에 따른 조문명 변경(기존 ‘육아 시간’ → 변경 ‘수유 시간’)

다. 제43조의3(육아 시간) ---- 신설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라.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제29조 관련)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