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정(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제도개선총괄과-5662, 2022. 12. 26.) 내용 반영

-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

 

2.주요골자: 2개 항 개정

가. 제7조(파면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

라. 제11조(직위해제자의 보수):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 기준 마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