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규 현행화(상위법령·지침 준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022.1.24.)에 따른 내부규정 보완
2.주요골자(6개 조문, 1개 별표 개정)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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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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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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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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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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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주체의 명확화 및 실천행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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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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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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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의 종결에 대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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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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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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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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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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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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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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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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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의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 절차 안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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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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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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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포상금·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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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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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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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사유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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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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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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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비밀누설 및 불이익 조치자 처벌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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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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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022.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상위법령·지침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公社 부패방지 환경조성 강화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