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규칙」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주요골자(총 8개 조문, 2개 별지 개정)
○ 제2조(정의)

- 정보의 정의를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

- 오탈자 수정

○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개정

○ 제9조(민원사무 등으로의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명 수정

- 종결처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명시

○ 제10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 조문명 수정

○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ㆍ개선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게시 의무 명시

○ 제23조(구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치·회피)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신설

○ 제32조(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개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함을 명시

○ 부칙

- 정보공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하여 부칙에 명시

○ 별지 제1, 3, 20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서식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라는 삭제하도록 별지 수정

-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또는 이용 동의 내용 추가

○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피신청서 서식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