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개정·공포에 따른 사규 현행화 및 오타 수정 등

 

2.주요골자(총 5개 조문 개정)

○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 오타 수정: 조사·수사 종류 후 → 조사·수사 종료 후

- 상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 용어 정비 : 다음 각 호의 1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처분 → 환수 또는 판결

-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2년 → 3년

- 보상금 중복지급금지 조항 신설*: 제3항 신설

○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과태료,과징금 →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

○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 상위법(「공직자 보호법」) 조항 준수: 구조금 지급제한 항목 추가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