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22. 11. 24. 개정)」 개정내용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제도개선총괄과-5662, 2022. 12. 26.) 내용 반영

 

2.주요골자: 1개 항 신설, 2개 항 개정, 3개 호 신설

가. 제12조(결격사유) 직원 결격사유 강화(음란물 배포, 스토킹범죄 등)

나. 제27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 최저소요기간에 합산

라. 제34조(승급의 제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승급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