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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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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따뜻한 사회…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에너지빈곤층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에너지빈곤의 원인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1)낮은 소득, (2)높은 에너지 가격, (3)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적정한 거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여 냉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지급 절차
03. 에너지빈곤층의 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적정수준의 에너지비용이 아닌 실제 연료비를 사용해 에너지과부담 가구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이
10%이상인 가구가 2013년 현재 178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 가운데서도 에너지빈곤층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는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가운데 에너지비용을 10%이상 쓰는 에너지과부담 가구는 약 158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주요 연구 분야
04.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05. 에너지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점연료(비) 지원
에너지빈곤층이 최소한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연탄과 같은 현물을 지원하거나 에너지비용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빈곤층에 보급하는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점에너지요금 할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회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열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에너지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복지서비스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효율개선보급사업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에너지빈곤층들에게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붕공사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재정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개선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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