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 현장 실 습생 등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8. 25.>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1. 3.25>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1. 3.2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25.>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 및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대한민국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인권경영의 선언)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 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별표 제1호)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경영담당자)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 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 <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 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8. 25.>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개정 2020. 5. 27., 2021. 8. 25.>
  •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내부위원은 기획경영본부장, 노동이사, 인재개발원장, 사장이 지명하는 실·처장급 직위자로 한다. <개정 2020. 5. 27., 2021. 8. 25.>
  •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 8. 25.>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1. 8. 25.>
    • 나.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8. 25.>
제12조(소집 및 회의)
  •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25.>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8. 25.>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 8. 25.>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피해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 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척·회피·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1. 8. 25.>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25.>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전문개정 2021. 8. 25.]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7조(인권영향 평가의 실시)
  • 사장은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25.>
  •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25.>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야 한다.

 

 

제5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 제4조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거나(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 전화, 온라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는 인권상담구제센터를 두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하거나(이하 “피해자” 또는 “대리인”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고자”라고 한다.)는 서면, 전화, 이메일,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인권경영 주관부서 또는 인권상담구제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5.>
  •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신고 받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를 상담해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 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25.>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담당 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 사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5.>
    • 1. 임직원 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 2.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 3. 공익 부조리 신고 사건
    • 4.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사항
  •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내용이 공사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첩할 수 있다.<신설 2021. 8. 25.>
제2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25.]제2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인권침해 상담 후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개정 2021. 8. 25.>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5.>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8. 25.>
  • 사장은 인권침해행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8. 2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제22조(시정 및 조치)
  • 사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5.>
  •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위원회,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25.>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부칙(2019. 11. 1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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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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